“사건번호는 모르는데, 이름만으로 사건을 조회할 수 있을까?”
소송을 당한 지인이 걱정돼서, 또는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소송이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이름이나 일부 정보로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공개 가능한 정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공개사건검색이란?
‘공개사건검색’은 누구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 또는 당사자명으로 특정 사건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단,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공개 가능한 일부 사건만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름으로 사건 조회 가능한가요?
🔍 **이론적으로는 ‘사건번호 + 당사자명’으로만 조회 가능합니다.**
즉, **이름만으로 전체 사건을 조회하거나 검색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공개사건검색’ 메뉴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합으로 입력 시 검색 가능합니다.
- 사건번호 + 당사자명
- 사건명(예: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등)
- 법원 및 접수일 범위 설정
⚠️ 단, 검색 결과는 일부 공개 사건만 노출되며, 가사비송, 미성년자 사건, 성범죄 등은 절대 검색되지 않습니다.
공개사건검색 활용 예시
1️⃣ 대법원 전자소송 접속
👉 https://ecfs.scourt.go.kr/
2️⃣ ‘공개사건검색’ 메뉴 클릭
- 로그인 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
3️⃣ 사건번호 또는 조건 입력
- 사건종류 선택 (민사/형사/가사 등)
- 사건명, 사건번호, 당사자명, 법원, 기간 등 입력
4️⃣ 조회 결과 확인
- 사건명, 접수일, 배당 법원 등 기본 정보 노출
- 상세내용은 불가 (서류, 판결문 등은 비공개)
이런 정보는 확인할 수 있어요
✔ 사건명 (예: 대여금, 손해배상)
✔ 관할 법원
✔ 사건 접수일
✔ 재판부 및 사건번호
✔ 공판 기일일자 (일부만)
❌ 다음 정보는 확인 불가합니다:
- 판결 내용, 결정문, 제출 서류
- 민감한 사건 내용
- 당사자 양쪽의 주민번호, 연락처 등
FAQ
Q1. 이름만 입력해서 사건 목록 전체 조회는 안 되나요?
A1.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사건번호나 사건명 등 다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Q2. 제3자가 타인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나요?
A2. 공개사건 중 일부는 조회되지만, 사건 내용은 열람 불가능하며 법적 제약이 많습니다.
Q3. 내 사건이 누군가에게 공개되나요?
A3. 아닙니다. 민감 사건은 비공개이고, 본인인증 후에만 열람 가능한 정보도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 ‘공개사건검색’은 공공성을 위한 기본 정보 확인용
✅ 이름만으로 전체 사건 검색은 불가
✅ **사건번호 + 당사자명**이 있어야 정확한 조회 가능
✅ 민감 사건은 모두 비공개 처리
✅ 사건 상세 정보는 반드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