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 중인데, 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하신가요?
굳이 법원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지 않아도,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진행상황’ 조회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의 ‘사건진행상황’ 메뉴는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현재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처리 경과**를
날짜별, 절차별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이 기능을 통해 재판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상대방은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진행상황 확인 방법
1️⃣ 사이트 접속
👉 https://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 반드시 사건의 당사자(또는 대리인)여야 합니다.
3️⃣ 나의 사건 조회
- 로그인 후 ‘나의 사건조회’ 메뉴 클릭
- 목록에서 사건을 선택합니다.
4️⃣ 사건진행상황 탭 클릭
- 선택한 사건 상세 화면에서 ‘사건진행상황’ 탭을 클릭하면
절차별 진행 내역을 날짜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열람 가능한 정보
- 접수일, 사건배당일
- 변론기일 지정 여부
- 서류 제출일 및 문서명
- 결정/판결 선고일
- 송달 여부 및 상대방 제출 현황 등
실제 화면 예시 (구성)
| 처리일자 | 진행내용 | 비고 |
|----------|-----------|------|
| 2024-09-01 | 소장 접수 | 원고 제출 |
| 2024-09-03 | 사건 배당 | ○○지방법원 민사단독 |
| 2024-09-05 | 답변서 제출 | 피고 |
| 2024-09-10 | 변론기일 지정 | 2024-10-01 오후 2시 |
※ 위와 같은 형식으로, 시간 순서대로 재판 경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건진행상황은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만 확인 가능
✔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사건 모두 열람 가능 (일부 비공개 사건 제외)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이용 가능하지만 PC에서 화면이 더 명확하게 표시됨
✔ 전자소송이 아닌 경우는 일부 정보 제한됨
FAQ
Q1. 사건번호 없이도 사건 진행상황을 볼 수 있나요?
A1. 네, 로그인 후 ‘나의 사건조회’에서 자동으로 내 사건 목록이 표시되므로 번호가 없어도 확인 가능합니다.
Q2.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도 확인되나요?
A2. 일부 송달문서는 열람 가능하며, 열람·복사가 허용된 문서는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Q3. 사건이 종결되면 기록은 사라지나요?
A3. 아니요. 종결된 사건도 일정 기간 동안은 열람이 가능하며, 판결문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정리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ecfs.scourt.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나의 사건조회’ 클릭
✅ 사건 선택 후 ‘사건진행상황’ 탭에서 경과 확인
✅ 재판 일정, 서류 접수, 상대방 대응 모두 확인 가능
내 사건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관리하려면 반드시 확인해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