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번호는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궁금하신가요?
공동인증서 로그인 없이도 **사건번호만으로 사건 진행 상태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의 ‘사건번호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죠.
사건번호로 사건 조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없이도**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하면 **해당 사건의 공공정보 일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민감한 정보는 비공개이며, 기본적인 진행 상황 및 배당 법원 확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사건번호로 조회하는 방법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https://ecfs.scourt.go.kr/
2️⃣ 상단 메뉴에서 ‘공개사건검색’ 선택
-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
3️⃣ '사건번호 검색' 탭 선택
-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사건종류 선택
- 사건번호 정확히 입력 (예: 2024가단123456)
4️⃣ 당사자 이름 입력
- 원고/피고, 신청인/피신청인 중 하나의 실명 필요
5️⃣ 조회 결과 확인
- 배당 법원, 접수일자, 사건명, 최근 진행 상태 등이 출력됩니다
사건번호 조회 시 확인 가능한 정보
✔ 사건명 (예: 손해배상)
✔ 관할 법원 및 재판부
✔ 사건 접수일
✔ 공판기일(일부 공개 사건만)
✔ 종결 여부
※ **판결문, 결정문, 제출 서류 등은 로그인 후만 열람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사건번호는 정확하게 입력해야 조회됩니다.
⚠️ 당사자명까지 일치해야만 검색 결과가 출력됩니다.
⚠️ 일부 비공개 사건(예: 가사비송, 미성년자 사건)은 검색 제한이 있습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에서 더 정확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FAQ
Q1. 사건번호만으로 판결문까지 확인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판결문 열람은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나의 사건에서만 가능합니다.
Q2. 상대방 이름도 필요한가요?
A2. 아닙니다. 본인 이름만 입력하면 충분합니다.
Q3. 형사 사건도 조회되나요?
A3. 네, 공개 범위 내에서 형사 사건도 조회 가능합니다.
정리
✔ 사건번호만으로 간단 조회 가능
✔ 본인 이름 입력 필수
✔ 로그인 없이 사건명·접수일·법원 확인 가능
✔ 상세 내용은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
혹시 내가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지,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하다면
먼저 사건번호 조회부터 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