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한 경우, 자진신고만으로도 환수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집중 신고기간(9월 22일 ~ 11월 21일) 동안 자진신고자에 대해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진신고 감경 제도의 내용과 조건을 정리해드립니다.
자진신고 감경 제도란?
불법개설기관 운영자가 **조사 또는 수사에 앞서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환수금액 일부를 감경하거나 행정 처분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조사 전, 증거 수집 전**에 자진신고하면 더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불이익을 줄이고 법적 처벌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련자들이 실제로 자진신고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감경이 가능한 사유
| 감경 사유 | 적용 조건 |
|---|---|
| 자진신고 | 조사/단속 전에 스스로 위법 사실 신고 |
| 사실관계 적극 해명 | 자료 제출 및 조사 협조 |
| 피해 최소화 노력 | 운영 중단, 환자 피해 복구 등 |
💡 자진신고 후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 행정 처분도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감경 혜택의 실제 적용 예
📌 사례 1 – 서울 S의원
비의료인 사무장이 자진신고. 과거 부당청구액 1.2억 원 → 40% 감경 후 7,200만 원 납부.
📌 사례 2 – 경기 G약국
면허대여자 본인이 직접 신고. 환수금 감경 + 형사처벌 감형 → 벌금형 선고 유예.
📌 사례 3 – 지방 M요양원
자진신고로 3년 운영 중단 요청 후 조치 완료. 의료인 면허 정지 6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
자진신고 방법은?
자진신고도 공익신고 시스템과 동일한 경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 고객센터 > 신고센터
-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 조사나 단속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감경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A
Q1.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적 책임은 남아있지만, 환수금·행정처분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Q2. 감경 혜택은 보장되나요?
공단과 권익위의 판단에 따라 다르며, 자진신고 시점, 진정성, 협조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감경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사안에 따라 최대 30~50% 감경 사례도 있으며, 형사 처벌 수위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Q4. 익명으로 자진신고 가능한가요?
자진신고는 실명 신고가 원칙이며, 본인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혀야 감경 혜택이 적용됩니다.
맺음말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을 운영 중이시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고 감경 혜택을 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었더라도, 올바른 마무리는 지금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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